[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최소 1조원의 가치를 지닌 700㎒ 황금 주파수를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방송용으로 무상 전용하는데 앞장 선 국회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용으로 배정해둔 주파수에 대해서는 ‘헐값’, ‘국부유출’ 논란을 제기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정책 실패로 약 2조4000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용으로 할당한 2.5㎓ 대역의 40㎒ 대역 주파수가 6년 째 활용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송 의원은 “통신분야의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모바일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다. 5달 연속 정부 예측치를 초과하고 있는 국내 모바일 트래픽의 95%가 LTE로 국내 이통사가 사용하는 주파수분할다중접속(FDD) 방식으로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고 LTE-TDD 방식을 사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2.5㎓ 대역의 40㎒ 주파수를 조기에 활용해 트래픽 폭증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다.

이는 앞서 국회 미방위가 통과시킨 700㎒ 주파수 논란과는 전혀 상반되는 논리다. 당시 정부와 통신 업계에서는 트래픽 폭증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글로벌 추세에 맞게 이 대역을 통신용으로 긴급하게 배정,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는 내년 총선을 의식, 방송용으로 전용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용으로 경매했을 경우 최소 1조원 이상 얻을 수 있었던 수입도 함께 포기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통신사와 정부 등을 향해 “통신 블랙아웃으로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며 트래픽 폭증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미래부가 제4 이통 사업자용으로 용도를 제한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6년 넘게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황금 주파수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미래부가 발표한 제4 이통 주파수 대가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5㎓ 40㎒의 최저경쟁가격이 작년 2790억원인 반면 올해는 1646억원으로 인하됐고, 그 과정에서 일반화 된 경매 방식까지 포기한 것은, 제4이통의 출범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자산에 손실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700㎒ 논란 때 1조원 국부 손실 지적 논란때와 180도 달라진 태도다.

송 의원은 “모바일트래픽은 급증하는데 미래부의 안일한 주파수정책으로 스마트폰이 끊기는 블랙아웃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현재 주파수정책은 황금주파수를 수년 간 방치해 설비투자 기회를 놓쳤고, 이제 무리하게 할당하기 위해 가격까지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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