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3.10~2015.7.)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591건에 이르고 환수 추정 액은 54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분야는 기술·연구, 농림, 어업, 교통, 교육, 체육, 문화ㆍ예술, 보건ㆍ복지, 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 의원이 확보에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발주금액 허위정산 ▷미참여 연구원 등재 후 인건비 허위정산 ▷사업정산서 허위작성 ▷허위계산서 발행 ▷입ㆍ출항 신고서 허위 작성 ▷허위 청구 ▷허위 매출전표 발행 ▷대학의 산학협력사업 육성사업 허위지표제출 ▷목적 외 부당 사용 등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또 ▷체육단체의 행사참여인원 및 행사비 부풀리기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보육교사 허위 등재 ▷장애인 통장관리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허위신고 ▷근로시간 및 급여내역 허위작성 등 각 분야의 특성에 맞게 갖가지 수법이 동원됐다.
한 복지재단 이사장은 허위 자료를 작성해 보조금 4억5000여만원을 편취하고,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4억2000여만원을 횡령했으며, 입소 장애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장애수당ㆍ입소자 개인소유 금전 및 근로급여 등 2억30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억6000여만 원의 국민혈세를 빼먹는 ‘파렴치’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신기술을 표방한 한 기업인은 정부로부터 24억8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신 소유 회사의 LED 구입비, 특허비용, 장비 및 원재료 등 물품 구입비로 10억 1900만원을 가로챘으며, A씨는 지자체로부터 대교 건설공사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준설공사 명목으로 어업손실보상금을 지원받기위해 입출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뒤 5억 8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B대학은 정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신청 시 허위지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챘으며, C대학은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 기준인 재학생 취업률과 충원율을 조작하기 위해 보조금 일부를 4대 보험료 대납비로 부당 사용하기도 했다. 모 대학 협력단장은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 관련 직업훈련 참가자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직업훈련비 5억 6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영화제작자임을 표방하고 나선 D씨는 영화제작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부담금 2억 원을 부담할 능력도 없으면서 부담한 것처럼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 4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한성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피해자가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별 다른 죄의식 없이 부당편취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적 편취금액은 ‘곶감 빼먹기’ 식이지만 총계는 결코 적지 않아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함께 편취금액 환수 및 편취결과를 유관 기관에 통보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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