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고액체납자 및 징수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국세청에 대해 고액체납자 전담팀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추적ㆍ환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고액체납자는 69만1292명, 체납금액은 7조8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372명, 체납금액은 1조9803억원에 달했으며, 체납액 1억~10억원은 7161명, 1조5599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5000만~1억원 체납자는 1만3012명, 8916억원, ▷1천만~5000만원은 9만99414명, 2조1083억원, ▷1000만원 이하는 57만1333명, 1조2759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는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자체 분류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지난 2012년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으나, 현금징수와 재산압류 등 실제 징수 또는 재산 확보 실적은 무한추적팀 신설 다음해인 2013년 급증했다가 지난해 이후 줄어들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징수금액과 징수율은 2012년 7565억원, 12.8%에서 2013년엔 1조5638억원, 23.9%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징수금액이 1조4028억원, 징수율이 17.9%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상반기까지 7104억원, 9.1%에 머물고 있다.
오 의원은 “고액체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성실납세자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전담팀 인력을 보강하고 정보를 집중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특히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액체납자 전담팀 인력은 지난해 212명에서 올 6월말 현재 121명으로 전년대비 절반 이상(57.1%) 감축됐다”며 “전담팀 1인당 관리체납자가 5.2명에서 25.8명으로 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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