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투표권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발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이 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고주애 선임연구원과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등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6·4 지방선거 주요 정당 및 시도지사 당선자의 아동정책 공약 분석’ 보고서를 학교사회복지저널 최근호에 실었다.
연구팀은 작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 공약서 등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당선자들의 공약집 등 자료를 MPP(Manifesto Portfolio & Positioning) 지표를 통해 분석했다.
MPP지표는 공약의 ‘지평’과 ‘심도’를 분석하는 도구다. 지평은 정책의 범위와 다양성 등을, 심도는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점수(100점 만점)를 매기는 것이다.
분석 결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작년 선거에서 내건 아동정책 공약의 심도는 평균 29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전남이 50점에 그쳤고, 서울 44점, 대전 38점, 경기 37점, 세종 36점, 제주·강원·울산·인천 33점, 대구 32점 등 순이었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아동정책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대부분 이를 이행할 수단이나 평가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을 위한 조직 구성, 재원 마련,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동정책 공약의 지평 역시 평균 27점에 불과했다. 충북(67점), 대전(53점) 등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고 경북(7점), 대구(4점) 등은 점수가 특히 낮았다.
상당수 당선자의 아동 정책은 비전과 공약이 모호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안전 시장이 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광주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대접받는 따뜻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없어 말 그대로 구호에 그쳤다.
반대로 지역구 민원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세분화한 공약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이 제시한 아동정책 공약의 심도는 30점, 새정치민주연합은 42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정책의 지평은 새누리당이 33점, 새정치민주연합이 53점으로 평가됐다.
작년 선거에서 나온 아동과 관련한 공약은 보육 문제와 시설물 안전 확보 등과 관련한 내용은 많았지만 아동 인권 등과 관련한 공약은 부실했다.
이는 작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회적인 이슈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정익중 교수는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을 위한 공약은 구색 맞추기 용으로 들어가거나 여성·복지정책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진지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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