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석수는 246석 현행 유지 가닥…농어촌 배려가 난제
-“내주 초 회의 재개…농어촌 배려 방안 집중 논의”
-자치구 시ㆍ군 분할 방안까지 고려…野 일각 “게리멘더링 우려” 비판도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결정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난 2일 8시간에 걸친 격론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획정위는 이번 주 초 임시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농어촌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는 정치권의 입김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가장 변화가 적은 지역구 의석수는 현 246석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헌재의 지역구와 비례 편차 비율인 2:1을 적용하면 농어촌 의석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터라 획정위의 고민이 깊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치 시ㆍ구ㆍ군 분할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게리멘더링 우려를 보이고 있다.
획정위는 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선거구 획정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이르면 이번 주 초에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획정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직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화요일(6일)까지는 임시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임시회의에서 꼭 결론을 낸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획정위 측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지역구 선거구수 범위 244~249석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인 13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획정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 현행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의 요구사항인 농어촌 지역 의석수 감축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2:1비율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다.
획정위는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고,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산출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비례 2:1 준수)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치시ㆍ군ㆍ구 분할도 일부 지역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이 자칫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허용한다 하더라도 세부 논의과정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야권 일각에서는 자치시ㆍ군ㆍ구 분할방안이 여당에 유리한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자치 시군구 분할을 금지한 법률의 예외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한마디로 게리멘더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여당의 사주로 선거구 획정을 미루더니 이제 노골적으로 게리멘더링을 하겠다고 하니 기가막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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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선거구획정위원회 공동대변인인 김금옥 위원과 조성대 위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 수 결정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획정위는 이날 8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지만 지역구 의석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