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선거구획정 기준을 논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개로 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현격해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은 지역구 의석수 증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획정위 안에 대해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 1로 줄이면 당연히 농촌지역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 정서가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농촌 지역을 배려한 지역구 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비례대표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미련과 다음 대선 때 다른 야당의 협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권역별 비례제는 새누리당이 받기 어렵고 인위적인 야당 후보 단일화는 선거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측은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비례대표 줄이는 것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는) 사회적 약자나 직능ㆍ전문 그룹의 정치권 진입의 통로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획정위 안을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김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망각했나”라며 성명서를 통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당 대표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것 같으면 선거구획정위를 왜 독립시켜 놓았는가”라며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게리맨더링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