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년된 모포·푸세식 화장실
군납식품엔 머리카락·벌레…
귀순 65명중 15명은 포착못해
작전전달 아직 아날로그식
무기도 최신예 불량품 수두룩
‘세계 7대 군사강국’
다음달 1일 건군 67년을 맞는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이다. 세계 10대 무기 생산국이며 서방진영 최대의 병력 보유국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전후 동ㆍ서방 진영의 군비 경쟁과 냉전, 이에 따른 남북한 긴장 관계가 이어지면서 우리 군은 반세기 만에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견될 정도로 우뚝 섰다. 외형이나 신무기 투자 규모로는 세계 TOP10 수준이다. 군대 내 교육과 복지 예산 규모도 몰라보게 늘었다.
그러나 정작 병사들에 대한 대우는 강력한 군사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선 화려한 수식어들을 무색케하는 대한민국 군의 ‘외화내빈(外華內貧)’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관련기사 5면
30~40년 된 모포(군용담요)가 아직도 사용되고, 육군ㆍ해병대의 상수도 보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하수ㆍ우물ㆍ빗물을 받아 사용하는 곳이 수두룩했다.
오지탐험에나 가야 볼만한 ‘푸세식’ 재래화장실도 1400여개에 달했다.
병사들이 먹는 군납식품에선 머리카락, 벌레가 섞여 나오기 일쑤다. 장병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적과 대치하는 셈이다.
155마일 군사분계선(MDL)과 해상 북방한계선(NLL)의 경계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65명이 이 곳을 통해 남한으로 귀순했다. 이중 15명은 우리 군의 경계망에 전혀 잡히지 않았다. 허술한 경계태세 앞에 ‘IT강군’이란 타이틀은 무색해진다.
전군에 작전상황을 하달, 공유하는 전술체계망은 디지털과는 거리가 멀다. 예하 사단의 상황장교들은 무선통신 내용 등을 받아 적어 입력한다. 전형적인 ‘아날로그’ 방식이다.
군 전술망 네트워크 체계와 전술지휘통제 자동화 체계(C4I) 관련 정보는 ‘해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했다.
‘명품’이라며 온 세계에 자랑했던 K-11 복합소총, K-2전차 등 방산장비는 성능 부실로 망신을 샀다. “최신예 불량품으로 북한의 골동품을 상대해야 할 판”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했다.
치밀하지 못한 전력증강사업 계약과 잇단 정책 판단 미스로 국방력 강화에 쓰여야 할 수천억원의 혈세가 엉뚱하게 낭비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감 때만 되면 군의 병폐는 연례 행사로 도마에 오른다. 군사 전문가들은 군 엘리트들의 지나친 ‘관료화’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의 관료화가 심해지면서 지휘부의 관심사가 진급과 정년연장에 더 집중되다보니 어려운 일은 하지 않고, 비리에는 더 쉽게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 등 외부감시가 제 몫을 못하고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만 반짝 감시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