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첫 TF 회의 뒤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당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을 지적하며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에 정부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긴밀히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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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TF 제1차 당정회의에서 강석훈 경제상황점검 TF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신흥국 경기 불안, 일본경제 마이너스 성장 등 위험이 상존해 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TF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경제는 연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됐다.
TF 단장을 맡은 강석훈 의원은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정부 측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이미 예상된 수순이고 이렇게 인상되면 시장 불확실성 해소한다는 차원도 있다”며 “버냉키 쇼크가 있었을 때도 우리 시장이 안정적 모습 보였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 경제 안정적일 거라 보고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중국 증시 급락에 대해서는 최근 버블 상태였는데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이란 측면을 강조했다”면서 “중국 환율 평가절하 부분에 대해선 환율 전쟁 시작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고시하던 환율 차이를 보정하는 제도적 변화라는 입장을 가졌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위기의식을 지나치게 가질 필요 없다는 게 정부 보고”라면서도 “TF는 전반적으로 정부 견해에 동의하지만 중국의 또 다른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작용할 수 있단 점과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와 연관이 크단 점에서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는 최악의 위기(worst crisis) 시나리오를 감안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다음 TF 회의 때 보고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TF 회의에는 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과 단장인 강 의원, 기재위 소속의 류성걸 의원과 정무위 소속 박대동ㆍ오신환 의원,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의 길정우ㆍ김종훈 의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포함한 기재부, 금융위, 국책연구원 관계자가 자리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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