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감사원의 부실, 비리 지적을 받은 ‘4대강 사업’ 참여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사면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었다가 사면된 입찰 담합 건설업체는 44개이고 이 중 대기업이 32개사(72.7%), 중견기업이 10개사(22.7%), 중소기업이 2개사(4.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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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부실공사로 녹조가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공사 구간 [사진제공=환경보호 활동가 모임] |
건설업체에 대한 광복절 사면은 ▷2015년 8월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 ▷사면 이후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공공입찰 제한이 해제된 건설사들이 관련된 공사는 4대강 턴키 공사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두 건에 몰려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21개사(47.7%), 4대강 턴키 공사에 17개사(38.6%, 1차 14개사 2차 3개사)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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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녹조로 죽은 물고기 [사진제공=환경보호 활동가 모임]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중 대기업은 71.4%인 15개사였으며 중견기업은 5개사(23.8%), 중소기업은 1개사였다.
4대강 턴키 공사 관련하여 입찰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17개사 중 대기업은 13개사(76.5%)였으며, 중견기업은 4개사(23.5%)로 나타났다.
입찰제한 해제 건설사 중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이상 6개 대기업 건설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4대강 턴키 공사 두 건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
조달청을 통한 공사 계약은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12만7276건 중 85.1%인 10만8442건을 차지한다.
이 이루어졌다. 다른 발주 기관을 통한 입찰 담합 업체 구성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준 의원은 “결과적으로 담합 기업에 대한 사면은 대형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담합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성을 파괴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용서 없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사면 조치로 대한민국을 ‘대기업이 담합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4대강 공사 환원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명박 정권시절 사업의 불법행위 기업을 봐주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입찰제한 해제 기업 명단= ▶현대건설㈜ ▶SK건설㈜ ▶두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금호산업㈜ ▶㈜대우건설 ▶㈜태영건설 ▶진흥기업㈜ ▶고려개발㈜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신동아건설㈜ ▶㈜한양 ▶쌍용건설㈜ ▶㈜흥화 ▶㈜서희건설 ▶대보건설㈜ ▶㈜한화건설 ▶삼성중공업㈜ ▶㈜한라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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