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된다”라며 “어떻게 독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숨기겠나”라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동일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비판했다.
이날 발언은 전날 김무성 대표가 연설에서 교육개혁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학계의 반발 등을 근거로 하며 국정화 작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학부모 단체 등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국정화 작업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것이 긍정의 역사관이라는 식의 억지가 설 자리는 없다”며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상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교육부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향을 현재 검토 중이다.
교문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 예고는 고시 2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 고시가 30일로 예정돼있는 만큼 10일 전후로 국정화 여부 행정 예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끝내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이번 국정감사는 다른 이슈 없이 이 문제만 놓고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측은 현행 검정교과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문위 소속 윤관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교과서 선택의 자유마저 빼앗고 왜곡된 역사를 정권 입맛에 맞게 바꾸어 가르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교과서는 정권 입맛에 맞는 역사를 양산할 우려가 큰 만큼 현행 검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jp1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