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병영 내 사건사고가 잇따른 것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이렇게 정리됐다.
군 당국과 국회까지 팔 걷고 나서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ㆍ가혹행위가 하루 2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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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캡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3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내 폭행·가혹행위는 총 3643건, 하루 평균 2.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지난해 1008건, 올해 6월 말까지 334건이 발생했다.
처벌 결과를 보면 불기소가 2227건, 선고유예 141건, 집행유예 428건, 실형 51건, 벌금 484건, 기타 312건 등이다.
전체 발생건수 중 불기소율이 61%에 달한 반면 실형 선고율은 1.4%에 불과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병영 내 폭행ㆍ가혹행위 근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군내 폭행ㆍ가혹행위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장병들이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하고 자살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