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일본 후쿠시마 제 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된 가운데 일본 언론이 한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했던건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 후쿠시마현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이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

문제가 된 칼럼은 “일본은 표본검사를 통해 방사능 기준치를 넘지 않는 수산물을 수출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입 규제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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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2013년 9월 이후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음에도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국교 정상화 50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그 관계를 냉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산 식품수입규제를 한 50개국 중 14개국은 이미 규제를 철폐했다“며 “WTO 협정 건강을 지키는 보호 무역 규제에서는 ‘과학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는 WTO 협정에 위배되고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수입규제 등의 문제를 (한국 측에)끈질기게 제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위해성 평가 등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우리 조치가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해 나갈 것”이라며 “무역 제한이 아니라 자국민 안전이 목적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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