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20여년 간 주류 판매 가격(소주 기준)은 1994년 556원에서 올해 1천69원까지 1.9배로 올랐으나 빈용기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천만병 중 17억8천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천만병)에 그쳤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그냥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570억원에 이른다. 미반환 보증금은 빈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 용도에 사용한다.
한편, 주류업계는 환경부가 소비자의 빈병 회수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소주, 맥주의 빈병(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하고 있다.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되면 내년 1월부터 소주 및 맥주가격이 10%이상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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