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 반드시 논의·개혁돼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절절포’(규제 완화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면 안된다) 규제개혁에서 이번엔 ‘스킨십 개혁’으로 금융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소통의 대상도 ‘현장’에서 ‘대국민’으로 확대된다. 국민들의 금융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임 위원장이 직접 소통에 나서 ‘금융규제 개혁’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2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매월 초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이 직접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의 배경을 전달하고 진행 현황과 일정,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와관련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0일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과 금융업에 대한 그림자규제 개선안을 내놓겠다”며 향후 금융개혁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복합점포, 온라인채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담을 연금제도 개선안도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지역ㆍ서민 중심으로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그림자규제와 관련해서도) 내ㆍ외부 통제 강화를 통해 일관성 없는 지도 방지 및 당국지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10월 중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그간 금융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금리ㆍ수수료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가격통제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가격통제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반드시 논의ㆍ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변화 독려 및 신속한 입법과 함께 ISA나 크라우드 펀딩 처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제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