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1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종합계획에는 국유재산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국유재산 조사에 드론을 도입하고, 현행 항공사진보다 정밀하고 최신화한 공간지리정보 등을 바탕으로 540만 필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는 지난달 개통한 ‘e나라재산시스템’에 등록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함께 상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두 가지로만 나뉜 기존 국유재산 분류체계에 ‘미래행정재산’을 새로 추가한다.
미래행정재산은 중앙부처가 소유한 유휴재산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관리를 전문기관인 캠코에 위탁해 시설물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래돼 낡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청사는 민자 위탁개발을 확대하고, 도심내 대규모 공공시설 재배치도 추진한다.
공시지가의 5%로 규정된 현행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방식은 지역과 용도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제하거나 무상귀속할 때 국유재산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의 국ㆍ공유재산을 상호점유하고 있는 것을 원활히 교환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내년 총 46조5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새로 취득하고, 27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할 계획이다. 또 광교법조단지 건립 등 8개 사업에 걸쳐 860억원 규모의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재정적 효과를 추산한 특례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유재산특례 지출예산은 올해 9798억원에서 내년 8577억원으로 12.5% 감소할 전망이다.
방문규 차관은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특례지출의 재정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특례지출예산서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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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