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전후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포한 혐의(정치관여 등)로 기소됐다.
올해 5월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0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그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면 일반 누리꾼 수준의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사이버심리전을 하고 있지만 이번수사와 보도로 우리 심리전 부대는 식물조직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후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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