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1조5639억원이 편성돼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지원액은 25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편성한 규모보다 1500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추경 통과이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경제와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가 보다 속도감 있는 (추경) 집행을 통해 이번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추경은 타이밍’도, 최 부총리가 약속했던 ‘속도감 있는 추경 집행’도 찾아볼 수 없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메르스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은 한 대형 병원 관계자는 “갖은 증빙서류 제출과 실태조사 등 까다롭게 굴더니 정작 필요할 시점에 지원은 안 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복지부에서 확보된 추경지원을 안하고 긴급 융자 방안이라면서 저금리 대출 안내만 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또 “일부 소형 병원들은 직원 임금 체불 위기까지 몰려 복지부가 안내한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출은 빗만 늘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메르스 피해 병원 관계자는 “추경통과하기 전에는 메르스를 핑계로 국회를 설득하더니 정작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속은 기분만 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상담당자는 “부처 차원에서 보상관련 업무를 처음 진행하다보니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데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며 “병원협회나 의사협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속타는 현장과 겉도는, ‘말따로 행동따로’의 느긋한 행정이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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