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의 국제단말기가격조사자료에 근거해 2011~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국은 일반폰(피처폰) 가격에서 세계 1위, 스마트폰은 세계 2위를 각각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조사대상 29개국 중 폴란드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27개국의 일반폰 가격은 평균 15%(20달러) 인하됐다. 호주 40%, 뉴질랜드·일본 33% 등 20개국에서 일반폰 가격이 10% 이상 빠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7%(16달러) 인하되는 데 그쳐 2011~2012년 2위에 이어 2013~2014년에는 세계 1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일반폰 가격이) 애초부터 비쌌던 데다 3년간 인하폭이 국제 수준의절반에 그쳐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마트폰은 터키를 제외한 28개국에서 평균 40%(136달러)가 인상됐다. 한국의 인상폭은 33%(135달러)로 평균을 밑돌았지만 절대 가격이 비쌌던 데다 3년간 적지 않게 가격이 오르면서 세계 2위로 나타났다.
반면 2011년 일반폰과 고급폰 가격에서 모두 세계 1위에 올랐던 일본은 최근 3년간 일반폰 가격이 33% 인하되고, 고급폰은 14% 인상되는 데 그쳐 2014년 가격 순위가 일반폰은 2위, 고급폰은 12위로 내려앉았다.
한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은 비슷한 소득수준에 있는 나라와 비교해서도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2만7천90달러, 물가수준을 고려한 1인당 구매력(PPP) 평가기준 GDP(국민소득)는 3만5277달러로 각각 21위, 18위를 나타내 조사대상 29개국 중 중하위권에 속했다.
하지만, 1인당 GNI가 3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10개 국가의 일반폰 가격을 비교해 보면 한국(1위), 폴란드(6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국가는 10위~20위권이었다.
스마트폰도 한국(2위)을 제외한 스페인 등 3개국은 10위권에, 폴란드 등 6개국은20위권을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1인당 PPP 평가기준 GDP가 3만5천달러 이하인 13개 국가의 일반폰, 고급폰 가격비교에서도 한국은 최상위에 올랐지만 대다수 국가는 10~20위권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때문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큰 만큼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단말기 자급제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 중고폰및 중저가폰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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