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달1일부터 개최되지만 여야가 노동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박근혜 정부의 임기 후반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과 핵심법안에 맞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움으로써 차별성을 갖겠다는 전략이다.

▶與 “노동개혁” vs 野 “경제민주화”=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를, 노동개혁 입법작업을 완료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중심으로 내달 초까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ㆍ산재보험법은 이미 발의돼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당내 ‘경제정의ㆍ노동민주화 특위’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3대 과제로 내걸었다.

동시에 ‘재벌개혁특위’에서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를 추진하는 쌍끌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개정,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법 정비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ㆍ쟁점법안 놓고 여야 신경전=여야는 2016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활성화와 사회적 취약계측 지원을 위한 확장적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우려, 과세표준 2억∼200억원 기업의 법인세율을 20%→22%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22%→25%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여당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관광진흥법ㆍ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이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 특수활동비도 변수=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특수활동비가 정기국회의 발목까지 붙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특수활동비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 관련 심의를 강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비밀 유지를 요하는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야당의 요구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또 오는 31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지난 28일에 처리하지 못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년도 결산심사안,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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