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20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한데 이어 다시 27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결산을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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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결산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
김 제1위원장은 20일 비상확대회의에서는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군부대에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를 명령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또 27일 확대회의에서는 그동안 당ㆍ정이 취한 조치와 집행과정에서의 성과, 경험, 교훈을 분석하고 전략적 과업을 토의하는 등 한반도 위기 상황을 결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하고, 고위급접촉이 타결된 이후인 27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회에서 고위급 접촉 결과 평가와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논의한 것과 같은 형태였다.
당 우위 국가인 북한에서는 모든 최종결정이 당에서 이뤄지는데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 간부 인사권과 군대 지휘와 군사정책과 관련된 단독지시, 명령, 결정 등을 행사하는 기구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일 시대 때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전면 등장하는 계기가 됐고 이후 상설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격상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역시 2010년 10월 당 제17기 중앙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출됨으로써 차기 최고지도자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북한이 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1962년 12월 당 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대한 결정이 이뤄진 이후부터다.
당 중앙위 산하 기구였던 군사위원회는 1982년을 전후해 지금의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북한 전역을 병영체제화하는 ‘4대 군사노선’의 핵심역할을 담당했다.
김 제1위원장이 최근 참석한 두 차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는 군 정책과 관련된 수십여명의 당ㆍ정ㆍ군 고위인사가 총망라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을 계기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목표로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신설하는 등 NSC와 국가안보실 기능과 조직을 강화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