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교육부 소관 결산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국회와 정부간 실무 업무협의를 제외하고 공식회의가 영상회의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학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투신한 고(故) 고현철 교수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직선제의 폐해로 국ㆍ공립대학에서 간선제가 도입된 만큼 직선제로 환원은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교육부가 대학 재정사업 지원을 빌미로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 포함을 촉구하며 간선제 폐지를 요구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92년부터 사회 민주화 분위기에 맞춰 총장 직선제를 했는데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부작용이 많았다”며 “직선제로 다시 전환시키자고 하지만 어느 제도가 좋다고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려는 노력을 집요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학칙 개정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 운영 성과 제고와 선진형 대학을 위해 재정사업과 (교육부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며 “어떻게 방안을 만들 것이냐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회의는 두 개의 스크린을 통해 국회와 세종시 청사를 나란히 보여주도록 했으며 의원들은 황 부총리와 영상을 통해 질의ㆍ응답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영상과 음성에서 일부 장애가 발생하자 밀도 있는 회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요한 사안을 높고 앞에 황 부총리가 있었으면 따졌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화면도 지지거리고 목소리도 들렸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현안 질의를 위해 다른 날짜를 잡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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