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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서민의 발은 달리고 싶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내에서 경차가 도로를 달린 지 올해로 25년째. 1세대 경차 ‘티코’부터 지금의 ‘모닝’, ‘스파크’까지 경차는 그동안 ‘서민의 발’ 역할을 해왔다.

요즘 들어 너도나도 고급차를 선호하고 있지만, 경차는 실용성을 중시하고 비용을 최대한 적게 들여 차를 마련하려는 소비자들로부터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경차를 살 때 내야하는 취득세를 2004년부터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경차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 일몰시킬 수 있다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다. 경차 취득세 감면 종료설(說)에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헷갈려 한다.

실제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내년에 경차 취득세를 물 수 있어 올해 안에 서둘러 구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짙게 깔려 있는데도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되레 우려감만 커지는 것이다. 경차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경차를 사는 소비자들은 차값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빠르면 이번주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31일부로 끝날 각종 지방세 감면 조항에 대해 정부가 최종 검토를 거쳐 일몰시킬지, 연장시킬지 여부를 확정해 입법예고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에는 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도 포함된다.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 향후 경차 시장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경차 판매량은 8만1738대로 작년 같은 기간(9만4429대)보다 13.4% 줄어들었다. 경차 시장이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데 취득세 감면마저 종료된다면 향후 이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서민의 발이 이대로 묶일지는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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