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기준 성장률 5분기 연속 감소세 지속
추경 등 ‘단기부양책 후유증’ 경계론 부상
전문가들 “구조개혁·신성장산업 육성 시급”
한국경제의 자체적인 성장 복원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조로화(早老化)’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면 경기가 반짝 반등했다 약발이 떨어지면서 침체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연간 기준 성장률은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3.9%에서 2.2%로 낮아져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크게 약화됐다. 때문에 추가경정(추경) 예산 등을 통한 단기부양책과 함께 중기적인 성장전략이 조화를 이뤄야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약화하는 회복 탄력성=그 동안 한국경제의 강점 가운데 하나는 강한 ‘회복력(resilience)’이었다. 다른 신흥경제국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산업구조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외적 충격을 받아도 빠르게 회복하는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2~3년 동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단기 성장촉진책에 의존하면서 자체 회복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그 동안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있었지만, 글로벌 환율전쟁과 노동생산성 저하, 저출산ㆍ고령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단기부양책이 경제체력만 소진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실제로 전분기대비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이후 이중침체를 의미하는 ‘더블딥(double dip)’ 형태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1분기 1.1%를 기록했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분기에 0.5%로 떨여졌으나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투입을 확대한 3분기에 0.8%로 올라가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세수추계 오류로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어려워지자 4분기 성장률이 0.3%로 떨어졌다.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올 들어서도 재정을 집중 투입한 1분기에 성장률이 0.8%로 반등했지만 2분기엔 수출 감소 지속에 메르스까지 겹치면서 성장률이 다시 0.3%로 주저앉았다.
이런 부침 속에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작년 1분기 3.9%를 정점으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작년 2분기 3.4%에서 3분기엔 3.3%, 4분기엔 2.7%로 낮아졌고, 올들어서는 1분기 2.5%에서 2분기엔 2.2%까지 떨어지면서 회복력의 한계를 보였다.
▶추경 등 부양책 후유증 경계론=때문에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성장을 위한 부양책은 경제체질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 대한 후유증 경계론도 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본격 집행에 들어간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도 일시적인 성장촉진 효과가 있겠지만,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대책은 아닌 만큼 중기적인 성장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저성장 현상은 수출 주도 성장의 한계에다 저출산ㆍ고령화, 취약한 공적연금 시스템에 따른 노후불안, 미래 기대성장률 하락 등이 중첩된 구조적인 것인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개혁과 신성장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내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향상도 필요하다. LG경제연구원의 고가영 선임연구원은 최근 소비성향과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장기성장률 저하 예상과 기대수명 증가로 국민들이 일생에 거친 소비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며 “내수서비스 육성을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소비성향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