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세안지역안포럼(ARF) 장관회의를 계기로 한 남북간 접촉, 한ㆍ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이후 이뤄지는 한ㆍ일 외교장관간 만남은 외교가 안팎의 주 관심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ARF 결과물인 ‘의장성명’에 반영될 한반도 관련 내용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남북 외교수장, ‘조우’ 넘어 ‘대화물꼬’ 틀까=아세안 관련 회의 중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 안보 협의체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27개국이 참여한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ARF 참석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의기간 중 남북 외교수장간 의미 있는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진 상태다.
정부는 “현재로서 계획된 것은 없으나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회의로 인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현지에서 일정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윤 장관과 리 외무상은 지난해 미얀마 네피도 회의에도 나란히 참석했지만,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만찬장에서 조우하는 것에 그쳤다.
앞서 남북은 ARF를 계기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네 차례 남북외교장관 공식회담을 가졌다. 이후 2008년, 2011년에는 접촉 수준의 만남이 이뤄진 바 있다.
▶한ㆍ일, 양국관계 개선 제2라운드=한ㆍ일 외교장관은 지난 6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관계 개선모드에 돌입한 후, 이번 기회를 통해 또 다시 대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국내 안보법제 논란 등으로 현지에 체류하는 일정이 짧아 한ㆍ일간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한 3자 회담은 아직 조율 중인 상태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다만 한ㆍ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보다 확실한 양국 관계의 밑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 한중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 등 쉽지 않은 주제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아베 담화와 관련해서는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분명한 역사 인식이 표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의장성명, ‘한반도 이슈’ 반영 정도는=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아ㆍ태지역의 다양한 안보이슈를 논의한 이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ARF 의장성명을 발표한다. 그간 한국과 관련된 의장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9ㆍ19 공동성명 준수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반도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ARF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남중국해 문제에 쏠려 있어, 북한ㆍ북핵문제가 예년에 비해 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의장성명의 방향타로 여겨진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서도 올해는 이례적으로 한반도 조항이 빠지면서, 그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때문에 의장성명의 북핵 반영 수준이 정부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정부는 자유발언 등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의미있는 6자회담 재개 등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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