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노동단체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쉬운해고를 강행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정부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는 시급해 재개돼야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논의 조차 안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다”고 말했다.
일단 노동계에서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 오해가 있는 만큼 노사정 테이블에 나와 고용시장 개혁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자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귀국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대화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뜻도 피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도 코치에서 열리는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총회 참석차 출국하면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정부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 협상테이블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과 김 위원장의 회동은 아직 성사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정부 노동시장 개혁안 중 해고 규정 명문화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우선 정부가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 등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 주말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대법원 인정 판례를 담은 노동연구원 자료를 공개하는 등 강경한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일단 논의에 돌입하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명문화에 대해 노동계와 이견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일방적이고 쉬운 해고를 강행하자는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이해할 경우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 장관은 “노동계 일부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를 요건으로 한 가이드라인 만들기’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문제”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은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기준을 만들자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판례를 보면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자의적 평가기준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능력이 낮아도 우선 재교육하고 업무를 재배치하는 등 기업 내부 기능의 유연성을 활용해야만 한다는 엄격한 내용이 충분히 내재돼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노사가 이를 잘 인식하고 직무능력을 개발과 함께 인사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일 직무능력이나 실적이 뒤떨어진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조치 등을 당한 실제 사례가 담긴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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