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원지검(검사장 강찬우)에 따르면, 국가는 지난 27일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여원을 국고에서 편취했다”며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교육감ㆍ기초의원ㆍ지자체장 선거과정에서 국고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CN커뮤니케이션즈(CNCㆍ구 CNP) 관계자 등과 함께 2012년 기소된 바 있다.
국가가 이번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해 3년 만에 민사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9일 내란음모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3년 이 전 의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5000여만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국가(서울고검), 채무자는 이 전 의원, 제3채무자는 국가(현금 1억5000여만원을 보관 중인 수원지검)가 된다.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면 현금은 국가로 귀속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지난 4월 이 전 의원측으로부터 몰수되지 않은 압수품에 대한 환부신청이 들어왔고, 국가의 손해배상채권 회수를 위해 보전할 필요, 법원의 가압류 결정 등을 고려해 현금 1억5000여만원을 제외한 노트북, USB 등은 모두 반환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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