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RFA)은 30일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추세가 강해 국가에서도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는 간부사업에 자녀의 수를 철저히 반영하라는 김 제1위원장의 직접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40대 이상은 자녀수가 셋 미만인 경우 간부에 등용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체제의 근간인 당ㆍ정ㆍ군 간부 임용기준에 자녀수를 반영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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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역시 남한만큼이나 저출산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출산대책과 관련해 “국가의 간부사업에 자녀 수를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이 선전하는 다복한 가정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
소식통은 그러나 “이런 지시가 키우기 힘들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2014년 발간한 ‘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book)’에 따르면 북한 여성의 출산율은 1.98명이다. 이는 남한의 1.25명보다는 높지만 1993년 2.13명, 2008년 2.01명에서 2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가뜩이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줄어든 인구의 현상 유지조차 어렵게 됐다는 신호다.
북한은 6ㆍ25 전쟁 직후인 1950년대 강력한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 출산억제로 돌아섰다. 그러다가 극심한 식량난을 동반한 경제난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자 1990년대 중ㆍ후반부터 다산정책으로 바뀌었다.
김 제1위원장이 지난해 남성의 군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여성도 의무복무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군대는 물론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10번째 자녀를 낳은 여성의 출산기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모성영웅’으로 치켜세우는가 하면 여성의 출산휴가를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3개월 연장했다.
삼둥이(세 쌍둥이) 탄생을 ‘나라가 흥할 징조’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부모 없는 아이를 맡아 키우는 ‘처녀 어머니’ 미담을 널리 소개하는 것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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