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중국 증시 폭락이 중국의 경제는 물론 정치체제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해 준 국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약화될 경우 체제불안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중국의 공식 성장률은 7.4%다. 올 초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올해 공식 성장률 목표치를 ‘7% 부근’으로 낮추고 대신 이를 ‘신창타이(New normal·新常態)’라고 포장했다.

올 들어 2분기까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환산 7%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년새 경제성장률에는 급등한 증시의 기여분이 상당하다. 7월 증시 폭락이 반영되면 하반기에는 7%를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의 증시 폭락은 정부가 거래중단과 중앙은행 자금투입 등 초강수를 둔 이후에 나타났다. 정부를 믿었던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 유럽연합의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같은 인물이 중국에는 없다”면서 “중국은 중앙은행 총재나 금융감독당국 책임자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체제여서 시장과 소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통창구가 없다 보니 시장에 대한 실망은 고스란히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진다.

일본의 온라인 시사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1989년 중국 민주화 시위 배경으로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 사후 경제위기를 주목했다. 당시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30%나 폭등했었다.

텐안먼 사태를 힘으로 누른 중국 공산당은 이후 경제에 주력했고, 1990년대 이후 2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내며 정치도 안정시켰다.

하지만 중국의 체제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중국 정부는 2010년 말 중동과 아프리카 독재정권이 무너진 사태를 예의주시 해왔다.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터넷이 ‘아랍의 봄’을 촉발시킨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최근 인터넷 등 통신관련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도 주권의 개념을 도입, 통신 네트워크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장비의 수입비중을 낮추고, 외국의 장비판매사들이 정부에 암호키를 제출토록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다.

한편 지난 2년 넘게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으로의 권력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시 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로 고위층과 부유층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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