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2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국에 스파이웨어를 판매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최초로 발표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인 ‘시티즌랩’도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하기로 했다. 시티즌랩 측은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에 대한 분석결과 및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다른 해외 화이트해커 그룹인 전자개척자재단(EFF) 역시 해킹툴을 이용한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와 국제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행사 사회는 이종걸<사진> 원내대표가 직접 맡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심우민 박사 등이 발제하며, 민변 김지미 변호사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도 참석해 인사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넷은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한 백신 베타버전도 발표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뒤 “그분들(시티즌랩 등)은 직접 국정원 로그파일이나 ‘해킹팀’사를 해킹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 경험사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로그파일 검증 문제와 관련, “로그파일은 너무나도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5명의 전문가 그룹이 이를 분석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국정원 현장조사에도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해킹팀에서 구매한 스파이웨어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해킹 자체가 도적질이고 허가받지 않은 영역 침범이니까 각종 법 위반”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을 엄밀히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 법 개정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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