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 불발 원인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보는 것과 관련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같은 날 ‘북한의 핵 억제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된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답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수십 년째 계속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며 “과연 그것이 진실과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보면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최근에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안보리에 돌렸다”며 “여기서 6ㆍ25당시 미국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북침’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러시아나 중국의 학자들까지 북침이란 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북한은 그 때부터 적대시 정책이 시작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주장한다”며 “미국은 말이 아닌 문서로도 북한을 침공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북한은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는 중국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인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관여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이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북한의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또 “현재 미국이 당장 군사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중국”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와 관련,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공식적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부터도 북한이 미국 때문에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고정관념에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지 대사의 발언과 관련, 북한에 대한 압박의 정도를 실효적으로 높이면서도 모든 대화와 협상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창호 외교부 공보담당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관련 대화 거부, 하반기 도발 가능성, 중국관계 변화 가능성, 이란 핵협상 타결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이 향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협의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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