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ICT융합 창조경제와 직결
규제중심 제도 신시장창출 걸림돌
가격체계·기술개발·금융 지원 등
전문가들 “혁신 인프라 구축 시급”
에너지 신(新)산업이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 사업이자 문제 해결형 산업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아이콘인 ‘창조경제’와 직결된다.
에너지 신산업이 정착되면 국민들은 편리한 에너지절약 방법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국가는 효과적인 에너지수요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게 된다.
▶에너지 신산업 어디까지 왔나=에너지 신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요관리 시장, 에너지관리서비스(EMS), 에너지 저장(ESS), 전기차 서비스, 에너지 자립섬, 태양광렌탈,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등이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데 이어 올들어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격체계,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혁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이 96%인 우리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풍력, 원자력발전을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지목됐다. 에너지절약(수요관리)은 가장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이며, 한국의 ICT 역량을 볼 때 큰 기회가 있을 전망이다. 또 초기에는금융지원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하며, 선진국과 같이 제로카본주택 의무화 등의 정책적 지원도 강구돼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산업이 워낙 규제 중심이라는 점에서 융합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됐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신시장 창출의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와 공기업 중심의 제도운영이 시장의 빠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초기시장 창출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 신산업 어떻게 진행되나=아낀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시장이 설립되면서 건물, 사무실, 공장 등에서 아낀 실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해 졌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전력수급 안정과 소비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의 거래가 허용된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까지 충전기 확충 시범사업, 서울ㆍ제주 등 5000여기의 유료충전사업을 실시하고,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은 2017년부터 공공기관 의무화 추진하고 에너지신산업 모델확산의 필수인프라인 지능형 전력망을 민관합동으로 전국에 보급하게 된다.
아울러 소각ㆍ매립장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에너지문제 해결과 주민 수익창출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10월부터 본격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법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을 우선 시행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추진을 위해 제도ㆍ여건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고,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범사업은 필수적으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황해창 기자/hchw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