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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인신매매 2등급 받은 이유가? '역시 성진국'

[헤럴드경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일본이 13년째 2등급에 지정됐다.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2등급 국가에 분류된 이유는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동남아로의 아동섹스관광 등 성매매 문제에 일본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2000년 발효된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신매매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을 1~3등급으로 나눈다. 

인신매매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적절한 법·제도적 대응을 하는 나라를 1등급, 최소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별다른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 나라를 3등급에 분류한다.

한국은 2002년 이후 14년째 1등급에, 북한은 2003년 이후 13년째 3등급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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