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은 데 대변인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에게 항의의 뜻을 전하는 등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대응을 할 것”이라며 “다만 그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 방위백서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허황된 주장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하고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1일 오전 각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인 다케시마(竹島)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지난 2014년 방위백서를 그대로 답습했다. 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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