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방위 촉진행사
현장 대기중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
2017년까지 5조6000억 투자효과 기대


정부가 경제회생 카드로 투자에 방점을 찍고 관광산업에 최우선 수혈을 하기로 했다. 당장 내수를 살리면서 생산기반의 틀을 더 공고히 다져 공장 가동률도 높이고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활력을 위한 전형적인 선순환 구조다.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투자를 하면 조기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와 올해 추경을 포함해 22조원대에 이르는 재정보강이 하반기에 동시에 이뤄지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산업을 최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가시적 성과가 급한 때문이다. 또 벤처ㆍ창업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큰 비중을 뒀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쇼크에다 가뭄까지 겹치면서 민간소비 감소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더욱 약화되는 등 경기 침체가 보다 장기화 될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정부는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고강도 대책을 써 얼어붙은 투자 심리에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단체비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사진은 붐비는 인천공항.[헤럴드경제DB]

▶관광,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제고=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 콘텐츠의 질적 개선도 도모하기로 했다. 중국, 동남아 등 한국 방문이 많은 국가의 단체비자 수수료를 면제해 출입국 편의를 제고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제주 등에서만 면세점 쇼핑이 가능해 불편을 호소해 왔던 점을 감안해 시내면세점의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면세점 구입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절차도 보다 간소화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콘텐츠도 강화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7~8월 외국인 관광객 방한 촉진 행사를 전방위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K-POP 친화적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쇼핑업계와 여행사 간 수수료 가이드라인도 설정해 단체관광 품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 풀어 대기 중인 사업 지원=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규제 등에 묶여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건의 투자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 허가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서산 지역특구의 경우 바이오ㆍ웰빙특구로 지정돼 있지만 자동차 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그 사례다.

▶벤처, 창업 중심에서 성장ㆍ회수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 벤처 기업 투자가는 투자를 제대로 회수하고, 벤처 기업은 활발한 투자가 가능토록 해 창업 후 3∼7년 안에 문을 닫는 이른바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극복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거점으로 삼아 창업ㆍ사업화, 지역특화산업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제도를 보강한다. 스톡옵션 활성화,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으로 우수 인력 유치와 양질의 기술창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투자 기대효과, 5조원＋α= 정부는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으로 1조2000억원, 노후건축물 정비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로 2년간(2016∼2017년) 4조4000억원 등 총 5조6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 관광ㆍ벤처ㆍ건축 분야 제도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투자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과 함께 기대만큼 투자효과가 더해지면 내수가 되살아나 경기 회복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