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앞으로는 대부업체가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법정 상한금리인 34.9%를 적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기준금리 인하와 개인별 신용도를 무시한 채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대부업계의 영업관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형 대부업체 4~5곳을 점검한 후 이같은 금리 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고 조만간 개선권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권고는 대형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이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넘어오면서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보인다.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대부업법이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 및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에 이관토록 했다.

금감원의 이런 움직임은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대부업계에 대한 감시·감독 수위를 높이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리를 공시한 20개 대형 대부업체 중 13곳이 올 1월 기준으로 최저금리를 최고 수준인 34.8~34.9%로 정했다. 결국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작년 이후 4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개인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금융당국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부업 고객의 특성 상 원금을 떼이는 대손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같은 금리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에서 연 6%대, 채권 발행으로는 연 4%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이더라도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러 왔다는 것은 이미 유동성 위기가 왔다는 의미"라며 "이들은 7등급 이하의 고객들과 비슷한 대손율을 보여 금리 차등화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기준 금리 인하에도 고금리가 계속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 4%포인트 가량 내려가는 동안 법정최고금리는 30% 이상 깎였다"며 "중금리 대출이 필요하다면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으로 가도록 계도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대부업체의 금리 결정 시스템상 가장 큰 문제는 금리가 결정되는 과정이 불투명해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점으로 보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금리 부과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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