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리스 정부는 오히려 유로존 잔류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 잔류에 집착하는 이유는 유로화가 아닌 드라크마화로 회귀할 경우 수많은 난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없어진 통화를 새로 만들면 그 가치를 정하기 쉽지 않다. 달러나 유로화 대비 1드라크마의 가치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화폐가 달라지면 금융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우선 컴퓨터 상에서 드라크마화에 맞는 새로운 코드를 스위스에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받아야한다. 새 통화 코드는 옛 드라크마화 코드인 GRD가 아닌 GRN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통화코드 입력은 하룻밤 새 끝나지만, 정착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미 체결된 금리 연동 스왑, 옵션 등 장기 선물 계약에서 새 통화로 바꿀 경우 법적 문제가 돌출될 수 있다. 또 초반에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 같은 외환 결제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결국 그리스로서는 끝까지 유로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최선이다.

게다가 유로존이 그리스를 쫓아낼 수도 없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은 유로존 조약에 강제 탈퇴 규정이 없어 법률상 그렉시트가 불가능하다고 강변해왔다.

이에따라 유럽연합(EU) 법률전문가들이 유로존 강제 탈퇴가 법적으로 가능한 지를 두고 근거조항을 찾기 시작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 보도했다. 다만 유로존 관계자들은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내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가 긴급 사태 시 유로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법적으로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있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만일 법적으로 완전 탈퇴가 어려울 경우, 유로존이 비회원국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국제수지지원(BPAㆍBalance of Payments Assistance) 프로그램을 그리스에 적용할 수 없다. 동유럽 경제위기 당시 유로존은 BPA를 헝가리, 루마니아에 적용했었다.

현재 유로존 규정은 회원국이 탈퇴를 요청할 경우에 유로를 완전히 떠날 수 있다(50조). 유럽의 가치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회원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7조).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리스의 어떤 조치나 행동이 유럽 가치를 훼손했는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회원국이 유럽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더라도, 완전 축출이 아닌 회원 자격이 유예된 상태로 남는다.

게다가 EU 전체의 이익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국 만장일치가 조건이다(352조). 그렉시트가 유로존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해도 회원국들간 이해관계가 다양한 상황에서 전체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그리스가 5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의 긴축제안에 반대한 직후 바클레이스, BNP파리바 등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그렉시트 확률을 70~75%로 예상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