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감정의 골을 깊게 할 수 있었던 표 대결이라는 극한 상황을 피해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경색을 넘어 대결구도를 이어오던 한일관계에서 하나의 큰 숙제를 해결한 셈이다.
한일 양국은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일이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간 극한 대립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에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석으로 처리되기는 했지만 ‘강제징용’ 표현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던 일본이나, 조선인 강제징용 7개 시설의 등재 자체 반대를 시사했던 한국이 조금씩 양보한 결과다.
지난달 서울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교차 참석하고, 4년 만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일본 방문에 이어 한일관계의 선순환 흐름도 이어가게 됐다.
다만 한일관계 전반을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한일 간에는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 등을 놓고 적잖은 인식차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위안부 문제에서는 양자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디테일’에서는 다른 양상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고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으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박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피하겠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오는 8월 예정된 아베 담화는 진전이냐 후퇴냐의 한일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침략과 사죄를 명확하게 표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온적이다.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퇴행적인 기류마저 보이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는 최근 아베 담화와 관련해 군위안부에 대한 ‘성노예’ 표현을 정정할 것과 국제기구 홍보를 통해 일본의 주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각의(국무회의) 결정 없이 총리 개인자격으로 담화를 발표하는 ‘꼼수’를 부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담화가 이 같은 형태로 발표된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일관계 개선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아베 담화의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한국 국민감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은 이르면 오는 9월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최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꽤 좋아졌고 경색국면이 왠지 모르게 바닥을 쳤다”며 “초가을 일정이 매우 빽빽한 가운데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또는 유엔 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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