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를 통해 확정된 노선은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9호선 4단계 연장 등 총 10개 노선으로, 총 길이가 89.17km에 이른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이날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받고 확정 고시됐다. 서울에 본격적인 도시철도 시대를 열어 줄 기본계획이 2년여간의 진통 끝에 확정된 것. 이로써 앞으로 10년간(2025년까지) 서울 시내에 운영 중인 지하철 총 길이(327km)의 27%에 이르는 약 90km 길이의 도시철도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한 뒤 12월 국토부에 제출, 승인 요청한 지 어언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당시 발표된 종합발전방안은 2008년 발표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시민 편익, 효율성,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반영해 전면 재정비한 것이다.
▶서울 경전철 노선 확정=서울 경전철 노선 중 신림선은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했고, 7월중 실시협약 체결 후 연말 착공할 계획이다. 그밖의 노선은 협상 준비 및 사업제안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2008년 최초 수립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 신림선, 동북선, 서부선, 면목선, 목동선 등 5개 노선에 대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및 협상을 진행해 왔다.
동북선은 올 하반기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업 주간사인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협상이 잠정 중단돼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면목선은 작년 10월 교통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후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서부선은 이번에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길이가 약 4km, 정거장이 약 4곳 추가돼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부선과 위례신사선 양 노선은 최초 제안자와 수정제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위례선, 목동선은 현재 민간에서 사업제안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다. 난곡선과 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까지 사업제안자가 미정이나 이번에 계획이 승인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민간사업 제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호선 4단계 연장선(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인 3단계 연장과 연계 추진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8개 노선은 경전철, 9호선 연장선은 중전철, 위례선은 트램 확정=9호선 4단계 연장 노선만 기존 지하철 1~9호선과 동일한 중량전철로 건설되고 신림선을 비롯한 8개 노선은 경전철 형태로 지하에 건설되며, 위례선만 ‘트램(Tram)’으로 지상 구간에 건설된다.
앞으로 10년간 10개 노선 건설 추진에는 총 8조70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며, 이 중 서울시 재정은 3조 6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노선이 모두 건설되면 철도수단분담율은 2013년 현재 38.8%에서 45%까지 증가하고, 서울 시내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역시 62%에서 7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현재 65.9%에서 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북, 서북, 서남권 등 기존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은 향후 철도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 시내 철도노선 구축이 완료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의 통행시간은 28.7분에서 26.2분으로 약 2분 감소하고, 계획 노선구간 이용자들의 통행시간 역시 31.6분에서 25.4분으로 약6분 감소할 전망이다.
▶7월 중 도시철도 민간투자설명회 개최 예정=서울시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다소 침체돼 있었던 경전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7월 중 건설업체, 금융과 보험 등 건설투자자(CI), 재무적투자자(FI)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경전철사업에 대한 시의 추진의지와 방향에 대해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도시철도 정책방향, 사업환경 및 수요변화, 요금제도에 따른 재정지원, 기대 수익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4월 정부가 기존 민간투자사업방식 보완, 제약조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서울시 경전철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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