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유엔(UN)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문을 연지 사흘 만에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제3국에 대한 금융제재로 인권문제에 이어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에 나섰다. 대북소식통들은 “핵과 인권은 북한체제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만큼 앞으로 상당기간 남북관계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걷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30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장비 조달, 무기거래를 통한 현금 유입 차단 등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대북 압박을 실행했다.

이전까지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대상인 북한국적의 32명에 대해서만 금융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그 외 제3국적자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로 지난 26일부터 우리 국민이 제재대상자와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3배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 2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모습

이에 대해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를 통해 “남한 정부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에 가담한 데서 더 나아가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하는 도발망동을 부렸다”며 “무자비한 징벌과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제재는 북한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국과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28일 노동신문에서 ‘전쟁’까지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파국을 예고하는 등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민감한 반응은 남한 땅에서 인권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해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 이뤄진다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를 이유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불참 통보, 억류 중인 남한국민 2명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도 북한의 불안 심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남한정부도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돕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권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긴장고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한이 북한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만큼 관계 냉각은 불가피하다”며 “잇따른 압박으로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도 관계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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