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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세 5개월간 8800억 더걷혀... 소비량도 빠르게 원상회복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올 들어 5월까지 담배 판매로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00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부터 담배에 세금을 올려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답배값이 80% 급등했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작년 5월보다 2700억원 늘었다.

세수 증가 폭은 올해 1월에 400억원에 그쳤으나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 4월 3300억원으로 갈수록 커졌다. 이에따라 올해 1∼5월 걷힌 누적 담뱃세는 작년 동기보다 8800억 원가량 많다.

당초 담배값을 올리면 금연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지만 담배 소비량도 점차 원상복귀되고 있다. 담배소비량 회복이 세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담배 세수 계산의 기반이 되는 ‘담배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34억 개비(1갑 20개비 기준 약 1억7000만갑), 2월 36억 개비(1억7900만갑)로 낮아졌다가 3월 들어 49억 개비(2억4300만갑)로 급격히 뛰었다.

담뱃세 인상에 대비해 작년 말 사재기해 뒀던 담배가 떨어지고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이 담배 구매에 나서면서다.

담배반출량은 4월 58억 개비(2억9100만갑), 5월 54억 개비(2억6900만갑)로 올라왔다.

반출량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담배가 얼마나 나갔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담배 제조업체가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수량이다.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양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 소비량이 반출량에 가까워진다.

담배 소비가 아직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아니다.

지난달 반출량은 작년 5월보다는 23% 적은 수준이다. 올해 1∼5월 반출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는 연간 2조854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담뱃세 총 수입이 지난해 6조7427억원이었으니 4∼5월 수준의 반출량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올해 담뱃세 수입은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담배값이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이 본격 시행되면, 회복추세에 있는 담배소비량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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