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4개 지자체는 메르스와 전면전을 위해 메르스 병원 정보를 공개 및 공유하고 메르스 진단 및 확진 판정 권한도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통해 메르스를 신속히 퇴치하는 연합작전을 펼치겠다는포석에서다.
사실 복지부는 최근까지 메르스 치료 병원 및 확진 환자 등 각종 정보를 독점하며 지자체의 공개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한때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런 복지부가 정보 공개와 지자체 협조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메르스 사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는 8일 현재 87명으로 급증했다. 사망자도 5명이 된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1026명)에 이어 메르스 환자 보유국 2위 자리에 오른 셈이다. 메르스 퇴치를 위해 ‘중앙-지자체’ 연합군이 탄생한 이유다.
▶메르스 정보 공유…지역사회 확산 차단하라=복지부는 서울, 대전, 경기, 충남 등 메르스 집중 발생 지역에 대한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메르스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과 지자체간 ‘메르스 정보’를 공유할 경우 메르스 확진 환자나 의심자의 동선 파악이 손금보듯 수월해지고,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심자 및 접촉자의 격리도 신속ㆍ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병원내 감염관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강화 조치를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메르스 방역 전선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메르스 확산을 위해 모든 정보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메르스의 사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자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구에 손들고 나선 모양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확진 판정이 나온 뒤에도 우리에겐 정보가 늦게 공유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확진 환자가 생기면 역학조사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접촉 및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빠르게 격리 조치해야 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을 ‘협업자’가 아니라 일종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메르스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소통과 협업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또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한 일사불란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중앙중부와 4개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자체에 확진 판정 권한 부여…‘신중’에서 ‘신속’ 모드로=복지부는 또 메르스 진단 시약을 각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제공했다.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메르스 검진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다.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이던 메르스 진단 및 확진환자 판정 권한도 지자체가 공유하도록 했다. 이는 복지부가 메르스 퇴치 작전을 신중 모드에서 신속 모드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만 진행됐던 메르스 확진 판정이 일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해졌다.
복지부와 지자체 등은 메르스 환자에 대한 의심에서 진단까지 걸리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별로 발생하는 메르스 의심 환자의 진단과 격리 등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메르스 확산 차단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메르스 확진 통계를 지자체에서 각자 발표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통계 발표는 중앙정부가 일관 처리한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확진을 할 수 있다면 검사 시설이나 인원을 확대해 하루에 60건 이상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5개 위탁기관에서 총 하루 500개의 검사 시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루 50개 이상을 담당하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상당한 양의 검사가 가능한 만큼 앞으론 메르스 검사 속도가 상당히 앞당질 것이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24개 병원 명단 공개로 선회…정부 차원의 지원 명문화=복지부와 지자체간 합의 사항에는 “지역별ㆍ거점별 메르스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이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간 5개 시ㆍ도 24개 의료기관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이들 병원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명단에는 메르스 환자가 ‘잠시’ 다녀간 후 잠복 기간동안 확진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기관 등도 포함시켰다. 이들 병원은 사실상 메르스 퇴치의 일등공신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병원이라는 불필요한 불신 때문에 환자들이 기피하는 등 영업상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현재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상황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금 많은 병원들이 메르스 의심 환자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며 “메르스 관련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후에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금 (메르스 확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이라고 했다. 그는 또 “추가 확산에 대비해 격리병상을 확보하려면 민간병원의 협조가 필수이고, 이를 위해선 세제 지원 및 보상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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