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낮은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최대 쟁점이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 문제에서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고,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 뒤 실현방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향후 국민연금의 항로변경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가장 무게가 실리는 예상 답안지는 은퇴후 연금은 더 받는 대신 보험료는 더 납부하는 ‘고부담 고급여’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다. ‘고부담 고급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2의 국민연금 논란 등 진통이 재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득대체율 얼마나 오를까?=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지급받는 임금대비 연금의 비율이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다. 예컨데 월 평균소득 200만원이라면 40년 가입기간을 채운 뒤 받는 급여는 월 80만원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50%로 올라가면 급여는 이보다 20만원 많은 100만원으로 바뀐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70%였다. 하지만 기금고갈 논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재정 안정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1998년 60%로 떨어졌고, 2008년 재차 50%로 낮아진 뒤 2028년 40%로 맞추는 릴레이식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 현재 명목 소득대체율은 46.5%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2만5130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최저생계비 61만7281원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 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 사회적 기구를 띄우더라도 40%까지 낮춰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다시 끌어 올리기가 쉽지 않다. 경기불황과 국민적 저항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인 뒤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소득대체율 40%일 경우 연금기금은 2060년 고갈된다. 소득대체율 45%일 때도 기금 고갈 시기에 큰 차이가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소득대체율 45%안’을 내놨다.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제안이다. 연금은 연금다워야한다는 취지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의견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명목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당연히 연금 수급액은 커진다. 문제는 보험료도 덩달아 오른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후세대에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즉, 고부담 고급여 방식을 도입해야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국민적 저항이 만만찮아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다.
지금껏 연금개혁 때마다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지만 번번이 물거품이 됐을 정도로 국민 저항은 거세다. 생활고로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운 마당에 노후를 대비해 보험료를 더 내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인식 탓이다.
사실 보험료는 꾸준히 올랐다. 1988년 3%이던 보험료가 1998년부턴 9%로 인상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9%인 보험료를 2030년까지 15.9%로 단계적 인상을 계획했지만 국민저항에 밀려 9% 유지를 선택했다. 문제는 기금 고갈이다. 소득대체율 40%의 경우2060년 기금이 고갈되고 50%로 인상할 땐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
후세대에 짐을 넘기지 않으면서 연금다운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다. 하지만 보험료를 어는 수준까지 올려야하는지는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문제도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13만명이다. 이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내는 납부예외자 457만명, 장기체납자 112만명 등 569만명이 사각지대다. 여기에 전업주부와 학생, 군인 등 ‘적용제외자’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가 1084만명에 달한다.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치권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분 333조원의 20%(66조원)을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여기에 출산크레딧과 군인크레딧, 저소득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 내실화 등도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해법중 하나로 거론될 공산이 크다.
calltax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