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의 요금인가제 폐지안이 정부 여당에 발목 잡혔다.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료 인하’라는 명분을 앞세워 인가제 폐지를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통신요금 인가제가 이미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는 현실 인식도 폐지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28일 박민식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조위원장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를 논의했지만,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당정협의 결과를 전했다.

미래부가 “요금제 출시 기간 단축으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폐지를 주장한 요금인가제에 대해 여당이 제동을 건 것이다.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에는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경실련은 이날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는 선도기업이 존재하는 국내 통신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인가제 폐지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가 짜고 오히려 요금을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실련은 “오히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가격남용행위, 이통3사 위주의 과점체제 고착화 등에 의한 폐해만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를 위해서는 제4이통 및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와 과점체제 해소, 소비자의 요금구조 접근권 보장, 이통사 담합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이 선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래부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 시,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를 정비한다”며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음성접속료의 지속적인 인하 및 인터넷망 접속제도 정비를 통해 요금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망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기에 제4 이통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입 계획까지 발표한 만큼, 정부 여당 및 시민단체의 인가제 폐지 반대 명분도 사실상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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