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휴대전화 기본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이미 낸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기본료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8일 정치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기본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이미 통신망이 구축이 다 됐고 유지비도 거의 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기본료를 폐지를 주장해왔다. 배 의원 등은 이동통신사가 최근 3년 내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료가 현재 1만~1만1천원에서 절반 가량으로 낮아진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미래부 인가 기준 신설이 요지다.
이같은 여ㆍ야의 기본료 폐지 및 인하 주장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에 둔 포풀리즘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또 이동통신사들은 정치권의 기본료 폐지 압박이 설비 투자의 속성과 통신 요금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투자는 지속적되고 있으며, 통신요금에서 기본료만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무조건적인 기본료 인하 및 폐지는 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결국 통신 품질 저하와 소비자 부담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뚜렷히 하고 있다. 기본료는 과거 통신 서비스 초기 ‘이부 요금제’(기본료+사용량 기반의 통화료)의 한 구성요소였으나 현재는 기본료 없이 사용한 만큼 통화료만 받는 ‘선불요금제’와 기본료ㆍ통화료 등으로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어 기본료의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 미래부의 반대 근거다. 미래부는 “통신요금은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과 달리,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와 같은 강제적이고 인위적으로 요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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