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회법의 재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을 재개정하되 야당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다수당의 이점을 포기하더라도 차기인 20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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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회의전 잠시 참석자들이 각자 대화를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선진화법 개선 태스크포스’를 원내에 구성, 선진화법의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20대(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을 어느 정도 개혁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계속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회로 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 (개정) 타이밍이다. 20대 국회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를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것이냐. 전례가 없는 해괴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나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 많은 과제들이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일단 하나씩 실천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도 독일의 노동·연금 개혁 성공 사례를 거론하며 “그런데 우리 국회는 독일 같은 그런 야당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 국회선진화법이 문제”라며 “서 최고위원이 말한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담 없이 차기 국회부터 적용될 수 있는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야당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비공개회의에서 20대 국회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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