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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기싫은 손’ 잡는 韓·日, 명분은 北 압박
30일 국방장관회담…4년4개월만의 만남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굵직굵직한 외교일정이 이어지면서 외형적으로는 부쩍 가까워진 모양새다.

한ㆍ일은 지난 23일 각각 2년 1개월과 2년 6개월만에 열린 통상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에 이어 26일에는 한ㆍ미ㆍ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계기로 양자협의를 가졌다.

오는 30일에는 한일 국방장관회담도 예정돼 있다. 양국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4년 4개월만이다.

한ㆍ일간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정치와 역사,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트랙’ 기조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일본의 고위 재무관료 출신이 총재를 맡아온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나카오 다케히코(中尾武彦) 총재를 접견한 것은 대일 ‘투트랙’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ADB 총재를 만난 것은 2003년 이후 무려 13년만의 일이다.

특히 양국의 안보협력은 명확하게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이어지는 한ㆍ미 수석대표의 중국 동반 방문 등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북한은 6자회담이 장기간 공전되고 있는 사이 장거리로켓에 이어 새로운 핵무기 투발수단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감행하는가 하면 핵능력의 소형화ㆍ다종화를 주장하면서 북핵 위기지수를 끝없이 높이고 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 북한 내부 정세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한ㆍ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북한의 SLBM 등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조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안 내용과 함께 북한의 SLBM 사출시험과 국지도발 가능성, 그리고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측은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감정을 고려한 우리측은 이에 부정적 입장이다.

우리측은 회담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을 개진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양국 국방협력의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회담에 대해 의제도 모호하고 오히려 한일간 갈등만 부각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더 미운’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덜 미운’ 일본과 손잡는 셈이라는 얘기다.

한ㆍ일간 대화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더해 최근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이 포함된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양국 사이에는 휘발성 강한 이슈들이 잠재해 있다.

한 외교전문가는 “지금 당장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양국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불안한 상태의 협력”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 여름 발표한 전후 70주년 담화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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