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 겸업을 제한한 현행 법제도의 폐지가 추진된다. 이통3사를 비롯한 기간 통신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기기제조를 할 수 있게 돼 휴대폰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같은 기술 혁신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에서도 애플이나 구글처럼 통신과 제조업을 겸한 글로벌 ICT 기업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차세대 주력 분야로 떠오른 ‘자율주행차’ 기술 및 서비스 제품 제조 및 판매까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주재로 ‘제 4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ICT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K-ICT 전략 후속 세부 과제 관련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K-ICT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계획 ▲K-ICT 평창 동계 올림픽 추진 계획 ▲ICT 법ㆍ제도 개선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도 애플이나 구글처럼 기술 기업이 통신사업과 첨단 기기 제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9월 내에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