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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문형표 문턱도 넘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28일 본회의 처리 확실
[헤럴드경제=홍성원ㆍ김기훈ㆍ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타결의 ‘막판 변수’였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향후 공적연금 공공성 강화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에 문 장관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쪽으로 새누리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새누리당도 이에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번엔 공적연금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사회적 기구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문 장관이 있으면 안 될 게 뻔한데, 여당이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하고 거기(사회적 기구 논의과정)에서도 (문 장관의) 뭐가 있으면 다음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안전망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무를 다시 한 번 방기한다면, 그 땐 거의 방법이 없다. (여당이) 그걸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문 장관 해임건의를 연계하는 전략은 일단 보류하지만, 사회적 기구 운영 과정에서 그가 또 다른 돌발 발언을 할 경우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여당 측은 문 장관의 잇단 발언들에 대해 유감 표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걸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연금 정국’에서 문형표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시 보험료가 두 배로 뛴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해임을 요구해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문 장관에 대한 유감표명 절충안 관련, 본지 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선 ‘어쨌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선 “복지부 장관 해임 문제 등 야당의 요구는 그대로 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협상 마지막 창구로서 저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대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 진지한 합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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