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주재로 ‘제 4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ICT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K-ICT 전략 후속 세부 과제 관련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K-ICT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계획 ▲K-ICT 평창 동계 올림픽 추진 계획 ▲ICT 법ㆍ제도 개선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도 애플이나 구글처럼 기술 기업이 통신사업과 첨단 기기 제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9월 내에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규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 시장 지배력이 다른 부문 시장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첨단 통신과 IoT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모바일ㆍ웨어러블ㆍ스마트홈ㆍ자율주행차 등 혁신 등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경련 등 업계에서는 한국에서도 글로벌 ICT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겸업 제한이 풀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 통신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 규제 완화와 국내 통신사업자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주파수용도 미지정 대역 활용 확대, T-DMB 중계설비 구축, 정보보호산업 인프라 강화,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통신재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5G를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초고화질방송(UHD)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해외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K-ICT 올림픽 솔루션’(가칭)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만들어 2020년 도쿄 올림픽(하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등 주요 국제 스포츠행사와 해외 시장에서 우리 ICT 서비스 및 제품을 수출 전략 품목화해 ‘돈 버는 올림픽’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또 정부는 ‘디지털 산업 육성계획’를 확정ㆍ의결하고 미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문화와 ICT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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