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씨는 지난 2000년 3월,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신혜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192명이 무기수 김신혜씨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생들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갖는 무게와 권위에 대해 알고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판결의 결과 또는 그 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지난 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심문기일에 ‘15년 동안 내게는 국가가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한 맺힌 절규를 접하면서 법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느꼈다”며 “이 한 맺힌 절규를 외면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탄원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김신혜씨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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